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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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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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남산 1 아시아 1 광장 1 감우 1 대한 1 더킴로펌 1 길상 1 아인 1 새대구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도형 2 김준기 2 허형욱 2 하민호 1 김수권 1 강병열 1 강영철 1 고창일 1 금정호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90492 판결
  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][공2024하,901]
 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므10861, 10878 판결
  [이혼및재산분할등·이혼등][공2023하,1922]
   이혼및재산분할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6744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76703 판결
  [대여금][공2023상,523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09987 판결
  [배당이의등][공2022하,127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46399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0상,1477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70951, 27096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9. 3. 6. 자 2017마5292 결정
  [배당이의][공2019상,839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6512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8하,1272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8982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8하,127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5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95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나204514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3. 16. 자 2016라176 결정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6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6나452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다3365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6하,123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18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다22858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9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13년

20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95486,95493 판결
  [계약금반환·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0746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3상,75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22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714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0하,1898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23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19788 판결
  [수익금교부][미간행]
   수익금교부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08. 9. 11. 자 2006마272 결정
  [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